[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걸핏하면 보직 해임에 고무줄 징계까지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부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관의 보직을 해임하는 풍조가 당연시되고 있다. ‘보직 해임’이란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부대장의 지휘 능력에 문제가 있어 더이상 부대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조치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은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에 압도돼 멀쩡한 지휘관을 손쉽게 징계한다. 프로야구팀이라도 감독을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는다. 섣부른 인사 조치로 남아 있는 팀워크마저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운명공동체인 군대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북한 민간인이 헤엄을 쳐 강원도 고성 해안에 상륙한 경우는 어떠한가. 군 경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실상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이 지휘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해당 부대가 처한 구조와 기능의 문제인지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고성의 22사단은 휴전선이 북쪽으로 급격히 휘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의 삼면 100㎞를 경계해야 하는 특이한 지역이다. 임무 수행 환경이 아주 복잡해서 부대원들의 적응이 쉽지 않아 항상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북한 어선 출몰, 원인 모를 해안 철책 훼손, 잦은 감시장비 오작동과 같은 경계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최접경 지역이다. 최근에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에 대한 조사와 진단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사단장 보직 해임, 군단장 경고라는 말이 먼저 언론에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의 해병 2사단 경계 지역인 강화도 연미정에서 탈북민이 배수로로 임진강을 건너 월북한 사건도 그러했다. 일단 “경계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부대의 경계태세를 점검하니까 여러 사각지대가 드러난다. 집중호우로 강가의 뻘밭에는 수많은 새 떼가 오가고 임진강에는 엄청난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상황에서 그중 무엇이 사람인지를 식별할 수나 있었겠는가. 합참은 탈북민 월북 시점의 모든 영상을 검색해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아내 “감시와 조치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즉시 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반면 지난해 9월에 연평도 인근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로 월북한 사건은 어떠했는가. 경계 실패로 말하자면 해병 2사단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다. 한데 북한군이 표류하던 공무원에 대해 총격을 가하는 만행이 부각되는 동안 북한 통일전선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메시지를 우리 쪽에 전해 오는 급반전이 일어났다. 초점은 북한의 잔악무도함과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였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30시간이나 표류하던 공무원을 발견하지 못한 경계 실패 문제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났다. 어떤 군 지휘관도 보직 해임되지 않았다. 정부의 사건 처리의 핵심은 ‘대통령 지키기’였다. 국방부가 지휘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원칙도 보여 주지 못한 채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고무줄 징계를 해 왔다는 이야기다.

군 지휘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도 문제다. 경계를 잘하는 부대 지휘관이 과연 우수한 지휘관일까? 물론 경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작전에 실패한 것도 아니라면 얼마든지 보완하면 될 일이다. 온통 경계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된 부대는 막상 유사시에 무능하기 짝이 없다. 전투기술을 숙달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군대를 만드는 지휘관이 중요한 것이지 “오로지 경계”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 샐 틈 없는 완벽한 경계”를 원한다면 차라리 군견에게 전방 경계를 맡기는 것이 낫다. 사람보다 시각과 후각이 뛰어나고 영역 보호에 민감한 군견 300마리면 휴전선 경계는 문제없다.

경계병이 화면에서 이상 물체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탓할 바에는 인공지능으로 경보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군은 청원경찰이 아니다. 경계는 군 임무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상상력을 발휘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다. 게다가 여론에 따라 지휘관을 처벌하는 이런 악습. 원칙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