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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고교생 등 1000여명 동원해 수십억원 ‘지역화폐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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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11:31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폭 모집책으로 이용
47억 여원 허위 결제 ...4억 7500만원 챙겨
QR코드 이용 매장 방문않고 결제

지역화폐 10% 인센티브제를 악용해 유령업체를 차린 뒤 고등학생들 동원해 수십억원을 허위결제 해 차액을 챙긴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들을 모집책으로 동원해 같은 지역 고등학생등 1300여 명을 끌어들여 허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20대 A씨와 모집 총책을 맡은 조폭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조폭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000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최근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기존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를 이용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빈 사무실에 가계약금만 걸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이 유령 계약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뒤 곧바로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 신청을 냈다.

서류상 업종은 화장품판매업이었지만 이들의 유령 매장은 텅 비어있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실사 등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 가맹 허가를 내줬다.

B씨 일당은 대전과 충남, 전북지역의 조폭들을 동원해 지인과 지역 후배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아 고등학생 200여 명과 무직 청년 등 1330여 명을 모집했다. 이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인당 구매 한도액인 50∼10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사들였다.

결제에는 매장별로 부여된 QR코드가 사용됐다. 이들은 해당 QR코드 이미지를 복사해둔 뒤 매장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원격 결제했다.

동원된 학생 등은 지역 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금전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 이용자에 의해 최고 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수사, 계좌분석, 현장 탐문과 잠복 등 수 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이 전년도 3월 중순경부터 2개월간에 걸쳐 이용자 1300여명을 모집하여 47억원 상당의 지역화폐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그 10%에 해당하는 4억 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증거를 확보하여 주요 피의자 20여명(관리조폭 2개 파 7명 포함)을 순차 추적·검거, 자금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8월 A씨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씨 등은 거둬들인 범죄이익 4억7000만원 중 총책과 자금책 등이 3억원을 나눠 갖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1억7000만원을 분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은 인터넷 도박과 수입차 렌트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는 시간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은 특정 가맹점에서 최고 한도액을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나 시스템상으론 걸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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