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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소득·부가세 인상안 쏟아지는데… 與 지도부 “증세 없다”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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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2 01:2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난지원금發 ‘증세 전쟁’

이상민, 소득 1억 이상땐 소득세 인상 추진
이원욱·김부겸, 부가세 1~3%P 인상 주장
일각 ‘모든 소득에 5% 과세’ 신설 제안도

국민의힘 “퍼주기 와중, 결국 증세 발톱”
학계 “장기적 아닌 코로나 증세 안 될 것”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난달 26일 기준 신청률은 77.1%를 기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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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난달 26일 기준 신청률은 77.1%를 기록했다.
뉴스1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 5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1차 추경에 15조원이,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손실보상제에 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2차 추경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안팎에서는 증세론이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추경을 증세 문제로 이끌어 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경계했다.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를 두고 차이는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증세론을 띄우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올리고,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포인트 인상해 코로나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가가치세를 3% 포인트 인상하자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쯤에는 증세 방안을 재정 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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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증세론도 있다. 증세에 소극적인 이낙연 대표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 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기본소득연구포럼’ 토론회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 의견도 나왔다. 대표적인 증세론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는 견강부회”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기적 증세가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증세론을 여당 공격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가 받은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도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일시적 증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쪽에서 돈을 풀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둬들이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걱정이라면 국채 발행 액수를 줄이고 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사상 최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수십조원 규모의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증세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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