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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文 “日, 매우 중요한 이웃”… 3각 공조 중시하는 美와 보폭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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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2 02:03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1절 102주년 기념사 뭘 담았나

징용 언급 안 해… 과거·미래 분리 ‘투트랙’
과거사 ‘로키’ 대응에도 日 화답할지 의문
“도쿄올림픽 성공 협력… 남북미일에 기회”

美 중재해도 한일 경색 지속땐 ‘관리 국면’
日기업 자산 현금화·올림픽 ‘변곡점’ 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왼쪽은 독립운동가 임우철 애국지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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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왼쪽은 독립운동가 임우철 애국지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맞물려 한일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미래’와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유화 메시지를 증폭시켰지만, 강제징용 해법 등 구체적 제안은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호응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1일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과거 불행했던 역사’로 에둘러 표현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동안 ‘가장 가까운 이웃’ 등으로 표현했던 것과 달리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규정하면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중요한 이웃’은 일본이 한미일 3각 공조 속 한일 관계를 언급하며 쓰던 표현이다. 문 대통령도 “양국 협력은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거는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면서 “한일, 남북, 북일,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보폭을 맞추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유화적 언급을 했다”면서 “몇 년간 ‘잊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부른 것은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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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안부·강제징용 해법을 압박해 온 일본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과거사를 ‘로키’로 다루겠다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건데 구체적 해법을 기대한 일본이 화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차라리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재를 활용하되, 여의치 않다면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일본은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전면 수용을 전제로 걸고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넣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양보를 한다는 건 국내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중재가 안 통하면) 관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교 협상을 통해 일본이 사죄를 언급하고, 우리가 (배상)물질을 책임지는 방식도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및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올림픽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데 강제징용 현금화 등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3-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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