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밝혀

“文, ‘닥치고 돈풀면 표 된다’ 확신”
“‘닥치고 가덕도법’ 통과 현장 지휘,
‘김경수 예산’ 22조 SOC 예타 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부·여당이 20조원 규모로 가닥을 잡은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이달 중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닥치고 더더더’다”라고 비판했다. 다음달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라는 지적이다.

“문재인식 포퓰리즘 완성 단계”
“대통령, 선거 앞에 나랏돈 20조 돌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3월 하순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상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을 앞장서 훼손했다”면서 “‘김경수 예산’이라 불린 22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닥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을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몰린다”고 개탄했다.“20조? 상공인 20만명에 1억씩 가능”
“20조 확정에 단 한 마디 상의도 안 해”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는 데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제게는 단 한 마디 상의하지 않았다.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조원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 20만명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고,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면서 “국회에서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문 대통령이 마음 뿌듯해했던, 그 재난 지원금의 규모가 12조원이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탈출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