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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日 주민소환 위조 스캔들/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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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1 01:21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웃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런 일도 있구나 싶다. 2019년 ‘평화의 소녀상’과 쇼와 일왕의 초상화가 불타는 영상 등을 전시한 국제예술행사가 아이치현에서 열렸으나 우익의 방해로 중단된 일이 기억에 새롭다. 외압으로 눈앞에서 사라진 표현을 모은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전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의해 사흘 만에 끝난 것은 아이러니다.

전시회만 중단된 게 아니다. 행사의 실행위원장을 맡았던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를 끌어내리려 나고야 시장, 성형외과 의사 등 우익들이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다. 여기까지는 다양한 의견, 행동이 허용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소환에 찬동하는 주민 서명을 확보하기 어렵자 운동을 벌인 자들이 가짜 서명을 대규모로 조작하는 범죄를 꾸몄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의 가두 선전활동을 벌여 확보했다며 아이치현 선거관리위원회에 43만 5000명분의 서명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명 제출 전후로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소문이 돌면서 선관위가 서명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결국 선관위는 지난 1일 제출된 서명의 83.2%가 무효라는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무효 서명의 90%가 복수의 동일 인물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선관위는 지적했다.

지역 언론의 취재가 따라붙었다. 운동 단체 의뢰를 받은 업체가 대형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아르바이트에게 명부를 나눠 주고 주민 소환을 요구하는 종이에 대량의 가짜 서명을 쓰게 했다는 특종 보도가 나오면서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미 사망한 8000명의 서명까지 발견됐다.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서명을 조작했다는 얘기다.

서명이 주민 투표 유효 숫자에 못 미치긴 했으나 만에 하나 정족수를 넘어 투표가 치러지고 자치단체장이 해고됐다면 어땠을까. 주민의 서명 하나하나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의사표시 권리를 뜻하는 1인 1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 우익 운동단체는 기본적인 의식조차 없었다. 눈에 거슬리는 표현을 배제하고 전시회 주최 측을 말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관여를 부정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함마저 보인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이번 사태에 일본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이다. 민주주의 역사 100년인 일본이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19년 ‘민주주의지수’로는 선진국 중에선 낮은 23위(한국 22위)다. 경찰 수사 등 일본이 위조 스캔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위기를 수습할지 주목된다.

marry04@seoul.co.kr
2021-03-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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