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건너뛴 ‘가덕도 신공항’ 과제 산적

국토부, 상반기 6차 공항개발계획 수립
가덕도 상공, 김해·진해공항 공역과 겹쳐
항공편수·환승 여건 등 경쟁력도 떨어져논란 끝에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에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특별법에서 입지를 못박았더라도 사타를 거쳐야 한다. 사타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따지는 절차로 국토부가 맡는다. 정치권은 애초 특별법에 사타 면제 조항을 넣어 법 통과 즉시 공항 건설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국토부가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사타 실시 조항이 담겼다.

관심은 사타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 날 것이냐다. 객관성을 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타라면 낙관적 결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6년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특별법으로 정한 사업이라도 추진력이 약해지고, 논란도 재연될 수 있다. 2016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결정 당시 가덕도는 종합점수에서 김해, 밀양에 뒤졌었다.

사타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가덕도 상공은 기존 김해공항과 진해공항 공역과 겹친다. 이 문제를 풀려면 김해공항과 진해공항의 항공길을 조정해야 하는데,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마다 크고 작은 태풍이 지나는 길에 건설되는 공항인 만큼 태풍 리스크도 떠오를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활주로는 동서로 건설되기 때문에 중간과 양끝의 지반이 서로 다르다. 활주로 중간은 섬의 육지(기존 토양)에 건설되고, 활주로 양쪽은 바다를 메운 땅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초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 침하’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항공 편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환승 여건이 잘 갖춰진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해 경쟁력도 떨어진다. 대구·경북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특별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뒀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사업비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 부산시의 셈법에 차이가 큰 것도 예타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도 예타를 실시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기재부가 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책임을 피하려고 예타 실시를 고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예타 통과·면제와 별도로 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도 세워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국책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들러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환경론자의 반대가 심각하게 대두되면 새로운 갈등을 낳고, 사업 추진도 지연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