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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건설까지 걸림돌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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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6 16:46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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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돼도 사전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먼저 졸속 입법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 후보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특정 지역을 공항 입지로 못박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2016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했던 곳이다. 국회가 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결정적 근거가 ‘절차적 흠결’이었다”면서 “과연 공항 건설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추진 시기가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급속히 처리된 것도 정치권에서 두고두고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동남권 발전 차원의 공항건설이라고 하지만, 특정 지역을 후보지로 정하는 특별법인 만큼 부산 시장 보선을 겨냥한 ‘표(票)풀리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문가들은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반대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타를 면제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건설한 첨단 공항이라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미 경제성에서 탈락한 후보지였다는 점에서 2016년과 비교해 특별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없다. 국토부는 2056년에 가덕도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4604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이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사업비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두 개를 건설해 국내선, 국제선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공항 이전을 포함한 28조 6000억원 사업을 접더라도 활주로 두 개를 만들려면 15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비가 늘어나면 경제성이 떨어져 예타 문턱을 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안전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진해비행장과 기존 김해공항과 공역이 중첩된다. 수심이 깊은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 등도 우려된다.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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