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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부산서 “가슴이 뛴다” 文에 주호영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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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6 15:55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주호영, 의원총회서 밝혀

주호영 “관권선거 끝판왕” 文 맹렬 비판
탄핵 언급에는 “탄핵하겠다는 것은 아냐”
靑 “가덕신공항, 선거용 아닌 국가의 대계”

국토부 “안전 문제 등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文, 25일 부산행 “가덕신공항 반드시 실현”
변창흠 “국토부 반대 송구,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7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돌아보며 “가슴이 뛴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관권 선거의 끝판왕”이라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총집결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은 민심이 엇갈리는 복잡한 속내 속에 ‘관권 선거’로 공격의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전략”이라며 선거용 행보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주호영 “文과 靑이 선거운동본부 역할”

“공무원이 법에 따라 신공항 의견 냈는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는 식, 선거 개입”

주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면서 “(두 사건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문 대통령과) 동행해서 볼 만했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선관위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했다”면서 “민주당의 부산 공약 발표에 바로 이어 부산을 방문해 누가 봐도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선 “도를 넘는 심한 선거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왼쪽 첫 번째)의 ‘생활 행정공동체 전략보고’를 듣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왼쪽 첫 번째)의 ‘생활 행정공동체 전략보고’를 듣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野 “가슴 뛰어? 국민은 가슴이 답답해”
변창흠 국토에는 “비겁함의 정수 과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국민은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국가 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요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들어 “정책이라는 탈을 쓰고 공무원들이 대놓고 공직선거법,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가슴이 뛴다”고 한 문 대통령과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윤희숙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법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조항을 넣어줬으니 책임질 일은 없다며 마음이 편하신가 보다”고 했고, 변 장관을 향해서는 “비겁함의 정수를 과시했다”고 평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대통령의 뛰는 가슴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공무원을 질책하는 자리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면서 “조만간 대통령에게 송구했던 국토부 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여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도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명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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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 가덕도 해상서 “국토부 의지 가져야”
변창흠 “송구, 신공항 추진 최선 다할 것”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면서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며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그 논의는 2002년 129명이 사망한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으며,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부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 권한대행, 김태년 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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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부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 권한대행, 김태년 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토부 “가덕도 예산 28조 대폭 증가”
“안전사고 위험성 크게 증가” 반대 표명


앞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달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난 24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16쪽가량의 보고서 안의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에서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운영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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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면서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명시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담았다.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보다 대폭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 부산시안조차도 “예산 역시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면서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재산정하면 약 12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적었다.

국토부 “절차상 문제 있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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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2021. 2. 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 12.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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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 12.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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