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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에 대한 오해/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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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9 15:33 비즈브리핑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코로나19 위기가 유럽연합, 미국, 한국의 그린뉴딜을 촉발시켰고, 기후 위기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0년을 시점으로 이제 소수 전문가나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바이든, 시진핑, 문재인, 메르켈 등 세계 지도자의 주류 담론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세부 실천계획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견과 오해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점검해본다.

첫째,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온실가스 넷제로’에 대한 오해다. 2050년이 되면 발전·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 탄소배출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는 배출도 되지만 숲이나 바다를 통해 흡수도 된다. 연간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면 순 배출량은 제로가 되고, 이게 넷제로다. 각 부문의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긴 해야 하지만, 국내외에서 탄소흡수를 늘리면 넷제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인공부분이 자연부분 배출 온실가스보다 매우 적어 영향도 적다는 오해다. 국제탄소기구(GCP)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은 해양에서 3300억톤, 육상에서 4400억톤이지만 각각 그대로 흡수돼서 자연부분은 넷제로 상태다. 반면, 매년 화석연료에서 340억톤, 농지에서 60억톤이 배출되어 육지가 130억톤, 해양이 90억톤을 흡수했다. 나머지 180억톤은 매년 대기에 누적된다. 그 결과, 지난 60년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315ppm에서 415ppm으로 32%나 늘었다. 연간 배출량만 보면 자연이 7700억톤으로, 인공부분 400억톤은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기후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은 환경문제라는 오해다. 기후변화라는 환경 이슈로 출발한 것은 맞지만 탄소중립은 경제·산업, 사회·복지, 정치·지역, 외교·안보 이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국제기후협약에 가입하고 송유관·가스관을 폐쇄하며 전시동원체제에 준하는 대응을 한 것이 좋은 예다. 매년 5000조원의 에너지·자동차산업을 놓고 각축전이 시작됐다. 국내서도 지역균형뉴딜에 지방 정부들이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G7, P4G 정상회의 주요 의제다.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되는 RE100 기업도 280개에 달한다.

넷째, 탄소중립은 국내용이라는 오해다. 물론 2050년에 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세계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관련 산업과 경제규범이 같이 바뀐다. 예컨대, 탄소 국경세와 내연기관 규제가 본격화되면 화석연료 기반의 철강·석유화학·정유·자동차·조선·발전산업은 좌초 산업이 된다. 수많은 무역·기술 장벽이 예고돼있다. 세계 탄소중립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일자리·창업·사업 기회 상실도 우려된다. 국내 탄소중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세계 탄소중립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다.

다섯째, 부지 부족으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오해다. 예컨대, 현재의 우리나라 모든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한다면 400GW가 필요하다. 100GW는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300GW는 전용부지가 필요한데, 국토의 63.4%인 임야를 제외하고도 전답 18.7%, 도로 3.3%, 하천 2.8%, 기타 8.6%가 있다. 이 중 2~3%P를 환경을 고려해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청정기술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오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이 탈탄소 기술로 제안되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원전의 경제성은 악화됐지만 태양광·풍력발전은 각각 7배, 2배 개선되며 앞지르기 시작했다. 원전은 소형화되고 분산될수록 경제성과 핵 비확산성은 불리하다. 핵융합로는 2050년 상용화와 거리가 멀다.

탄소중립은 산업재편의 좋은 기회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재앙이다. 함께 극복하자.
2021-02-26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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