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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일본에겐 ‘비수’ 아닌 새 미래”

“한반도 통일, 일본에겐 ‘비수’ 아닌 새 미래”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1-02-25 17:02
업데이트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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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일본의 미래/강상중 지음/노수경 옮김/사계절/232쪽/1만 5000원

日, 남북 통합 ‘위협’ 인식하지만
유라시아 향해서 교류 확대 기회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의 해답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오마주

반일·혐한 넘어 국익에 협력해야
도쿄 6자회담 땐 안보 영향력 확대
제목 그대로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미래,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 정치비평서다. 익히 봐 왔던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동맹관계’ 따위의 해묵은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와 일본을 대비한 점이 돋보인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위기와 갈등, 평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게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하다. 이런 분석 과정을 거쳐 저자가 도달한 결론은 한반도 분단 체제의 해체다. 책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한다.

저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옹호론자로 보인다. 저자 스스로 책 말미에 “이 책은 어떤 의미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햇볕정책’이 해답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논리가 흥미롭다.

저자의 지향점인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간 무의미한 게 아니다. 반일과 혐한만 무한반복되는 탓이다. 한때 한반도 주변에 형성됐던 평화 무드도 찾아올 때처럼 느닷없이 사라졌다. 경색의 원인이 밥 먹듯 말을 바꾸는 북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 없이 북한과 교섭한 한국과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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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지리적 편협성에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약하면 이렇다. 일본엔 휴전선을 ‘이익선’(利益線)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분단의 고착화가 자국에 더 이익이라는 뜻이다.

‘통일위협론’도 있다. 남북한이 함께 일본을 압박한다거나 통일 한반도가 중국과 밀착해 대한해협에 ‘새로운 휴전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다. 한반도를 활의 형상으로 보고 일본열도를 찌를 수도 있다는 ‘지정학적 비수’도 여전하다. 비약이 심해 보이지만 일본인들에겐 꽤 실질적인 문제인 듯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의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출현”이라며 “이제 일본이 ‘지리적인 무대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의 학자 켄트 콜더가 ‘슈퍼 대륙: 유라시아 통합의 지정학’을 통해 일본의 적극 관여를 조언했듯 유라시아를 향해 교통과 물류, 에너지와 인적 교류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로의 확장을 꿈꾸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 및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돌파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아울러 두 나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전 보장에서는 미국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며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다.

저자는 북미 양국 간 협의 외에도 6자회담에 대한 희망을 곳곳에서 내비친다. 단 그 무대를 베이징만이 아닌 도쿄에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일본의 안전보장 비용을 줄이고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 6자회담에 바탕한 다국 간 안전 프레임이 제도화된다면 이를 ‘동북아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중국의 패권 확대 야욕을 다국적 안보의 틀 안에 가두고, 미중 간의 소모적인 대립도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손원천 선임기자 angler@seoul.co.kr
2021-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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