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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이란 제재 핵심축, 한국에 쏠리는 눈

미국의 북한·이란 제재 핵심축, 한국에 쏠리는 눈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2-25 14:00
업데이트 2021-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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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대해
“한국은 미국과 협의 후에만 풀어줄 것”
“한국은 대북 제재 이행도 필수적 역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P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P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및 이란과의 핵협상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한국이 이들 문제 모두에서 제재 이행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미 협의’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후에,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 1100억원)를 먼저 풀어주기로 했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간 자금 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며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이란이 핵합의에 나선 것도 핵 프로그램의 동결·축소를 대가로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P5+1) 등이 대이란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으로 본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 것 역시 초강력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향후 핵합의를 벌일 두 축에 모두 관계하게 된 셈이다. 우선 대북 문제에 대해 바이든 외교팀은 포괄적 대북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책 결정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톰 스워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의 화상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제재 완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정부가 일부 선의를 보이는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관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란 핵합의 복귀 문제는 북미 관계보다는 기싸움이 표면화 된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에 먼저 제재를 완화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국 내 핵시설 사찰을 제한했고, 미국은 이란이 먼저 ‘완전히’ 핵합의를 준수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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