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중징계 말라”…여야, 대북 경계작전 구조 개선 촉구

“바람 불면 소초당 경보음 하루 수천회…양치기 경보”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경계에 실패한 장병들을 징계하기보다 대북 경계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가)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만해야 한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및 보고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보 소프트웨어 잘못 설계한 사람이 책임져야”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경계가 뚫린 육군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사단보다 (경계 구역이) 4∼5배가 넓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인근 삼척 지역의 23사단이 해체될 경우 22사단 경계 지역은 40㎞가량 확장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유능한 군사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사단 경계 작전 여건이 불비하고, 과학화경계시스템 오작동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 개선을 다짐했다.

야당도 귀순 경계 당시 근무를 선 장병들을 중징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봤던 장병들을 중징계하면 안 된다”며 “오경보가 너무 많다.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이 불 경우 소초당 경보음이 하루에 7000여회 울린다면서 “경보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책임질 사람은 알람 기능을 설정한 분들”이라고 했다.

다만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22사단에 있는 배수로) 48개 중에 (점검이 누락된) 하나가 얻어걸렸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배수로를) 찾은 것은 아니고, (남쪽으로) 오다가 (허술한 배수구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경두 전 장관의 박영선캠프 합류에 여야 공방 한편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 캠프에 안보 분야 자문단장으로 합류한 것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직전 장관이 특정 후보의 단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전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은 준공무원이다. 심지어 지난 20일에 현역 군인인 공공기관장 4명이 박영선 캠프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민간인이 정치를 하는데 왜 시비를 하시냐”며 “예비역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귀순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유출된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유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5공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