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도 견제도 없어진 21대 국회…‘단독 상임위’ 일상화

2월 임시회 개회 후에도 野 5회 전체회의 퇴장
‘과반의석 책임론’與“안들어오면 우리끼리”
여당 자책골 기라디는 野, 차라리 ‘셀프 패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적대의 정치 심화”

21대 국회 출범 이후 거대 여당만 참여하는 ‘단독 상임위원회’가 일상화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을 ‘귀찮은 소수’로 치부하며 간단하게 패싱하고 있고, 야당은 별 고민 없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풍경이 우리 정치의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잡는 셈이다.

서울신문이 2월 임시국회 개회 후 23일까지 상임위가 열렸던 12일 동안의 국회 속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회의는 5차례나 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야당 퇴장 속 여당 단독 의안 처리가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과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황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9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민주당에 의해 저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나 대법원으로 향했다. 19일 교육위와 22일 외통위에서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검찰개혁법과 언론개혁법, 의료법 등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단독 상임위는 더 흔한 풍경이 될 전망이다. 야당 퇴장 속 여당 단독 회의 진행은 아무런 토론도, 의견 개진도, 반대투표도 없다는 점에서 몸싸움 국회보다 오히려 더 퇴행적이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야당은 그라운드에서 나와 여당의 자책골만 기다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독주’를 국민의 명령으로 여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은 모두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며 “과반 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야당은 늘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회의 불참을 통보한다. 들을 가치가 없으니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패배의식이 깊게 뿌리내렸다. 여당과 협의했다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유하느니 차라리 ‘셀프 패싱’이 낫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은 “당내 다선 의원들은 ‘협상할 일 없고, 정들면 싸울 때 힘드니 아예 여당 의원들과는 친분도 맺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전했다.

토론과 협의 없는 국회의 폐해는 국민의 몫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줬다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치적 오독”이라며 “‘나 혼자 하겠다’는 식의 정치가 각자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적대의 정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의석수 싸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