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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3월 말 선별 지급”… 기준 낮춰 최대 200만명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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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15 01:1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당정청, 추경 규모·시기 협의

연매출 4억→10억원, 5인 이상도 검토
이낙연, 지원 금액 올리는 “두텁게” 강조
추경, 3차 때보다 많은 10조원 안팎될 듯
전국민 지원금은 코로나 진정된 후 검토
“제발”… 코로나 종식 기원 할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 앞에 ‘코로나19 종식기원, 제발’이라고 적힌 문구가 할인 판매 안내문과 함께 붙어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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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코로나 종식 기원 할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 앞에 ‘코로나19 종식기원, 제발’이라고 적힌 문구가 할인 판매 안내문과 함께 붙어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하순에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 지급(보편 지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맞춤형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안이 일단 보류된 셈이다. 다만 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으면 전 국민 지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획재정부와 재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추경 편성, 3월 추경 처리, 3월 말 지급’이라는 로드맵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좀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을 조정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던 전 국민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의 개별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매출한도 기준을 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 커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3차보다 커질 것”이라며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정부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게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게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사업장을 제안했다. 연 매출 4억원은 월 매출 3300만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지원 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매출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까지 올려 지급 대상자를 100만~200만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과 함께 지원 대상 여부를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손질이 유력하다. 현재 제조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만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데, 해당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텁게’(지원하는 방안)는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해 개별 지원액 확대 가능성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사각지대 해소의 ‘넓은 지원’을 강조했는데, 이 대표는 지원 금액을 올리는 ‘두텁게’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조속한 지원금 지급에는 뜻을 모았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000억원을 포함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지원금 목표가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 만큼 피해업종 지원 전체 금액이 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타 피해계층까지 포함해 9조~10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3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종합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6%까지 오르면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일단 4차 지원금에서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제외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곧바로 소비진작 위로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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