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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게임스톱’, 공매도 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사설] 美 ‘게임스톱’, 공매도 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2021-01-31 20:08
업데이트 2021-0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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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싸움이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얻는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맞서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 1월 12일까지만 해도 20달러 미만이던 주가는 27일 347.51달러, 28일 193.6달러, 29일 325달러였다.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다른 주식을 팔면서 29일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3% 떨어져 3만선이 무너졌다. 코스피가 이날 16거래일 만에 3000이 무너진 것도 일부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금지된 공매도가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28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에서 시장 참여자의 가격 발굴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위험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재개를 권고했다. 지난해 공매도를 금지했던 유럽과 대만 등은 이를 해제했고 미국·영국·일본 등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은 자금은 물론 정보에서 개인투자자들보다 앞서 왔다. 게임스톱 사례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공매도 세력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 줬지만 특정 종목을 둘러싼 주가 급등락과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게임스톱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신뢰 방안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제재 방안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

2021-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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