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 소통 늦어지자 한미갈등 우려
靑 “통화 순서보다 밀도가 중요” 해명
남북 대화 위해선 한미훈련 축소해야
美, 전작권 전환 연기 시사… 韓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기 1년여를 남기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외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일 정상통화가 이뤄진 지 3일째인 31일까지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선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화의 밀도가 중요한 것이지, 순서를 놓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 것이 한미 정상통화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내지만,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일련의 정상통화를 공들여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대화 의지를 안팎에 확인시킨 데 이어 한미 정상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우선순위이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미측의 기조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서는 북측이 ‘본질적 문제’로 거론한 3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보류해야 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건너뛰기 힘든 딜레마적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 국방부가 “특정시한이 아닌 양국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능력 구비를 가속화하고, 미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틀 속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봉합에 나섰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