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원전 지원, 경천동지할 사안”
靑, 북풍 공작 규정… “金 법적 조치 검토”
4·7 서울·부산시장 보선 최대 쟁점 부상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려던 현 정부의 계획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는 야당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북풍공작’이라고 반격하면서 이 문제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1야당을 이끄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정치적 혼란은 보선을 넘어 내년 3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31일에도 이 사안을 ‘제2의 대북송금 사건’, ‘원전 대북 상납’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2018년 도보다리 단독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꺼냈다는 발전소 얘기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공세를 ‘혹세무민’, ‘북풍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뜻을 천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의 ‘북풍공작’ 규정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도 이와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참모회의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 봤지만…”이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망국적 색깔론과 북풍공작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정부 부처도 반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원전을 지어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