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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담뱃값 인하 약속 거짓말이었나”…복지부 인상 소식에 흡연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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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8 15:30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자담배와 연초담배. 사진=pixabay

▲ 전자담배와 연초담배. 사진=pixabay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2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하루 한 갑을 흡연하는 이씨는 한 달에 담뱃값으로 약 14만원을 지출한다. 정부 발표대로 8000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매달 24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이씨는 “담뱃값을 올려도 흡연율이 반짝 낮아질 뿐 다시 필 사람은 피게 된다”며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소시민을 쥐어짜 세수를 충당하려는 속셈 아닌가”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담뱃값과 주류 가격 인상을 포함한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 담뱃값을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8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흡연자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발간한 한 대담집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흡연자는 문 대통령이 최종 대선 공약집에 담뱃값 인하안을 담지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활자화된 이런 발언을 당선 후 담뱃값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내리기는커녕 임기 4년차에 담뱃값을 2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담배를 보루 단위로 구입해 사재기를 인증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 다음 달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김모(32)씨는 “면세점에 들려 비흡연자인 아내의 이름까지 이용해 담배 2보루를 구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담뱃갑이 인상되기 전에 틈틈이 사놓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에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담배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가격 인상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봤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개인들의 담배 사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다만 음성적으로 담배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리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금융거래 감독 강화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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