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동경 123~124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 띄우기와 공산당 찬양에 골몰하고 있어 문제라고 난리들이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온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8일 아침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군 전력 강화를 공언한 2013년부터 중국 해군의 군사적 행동이 차츰 늘어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밝힐 수 없지만 우리도 적절히 대응해왔다. 다만 떠들썩하게 알리지 않을 따름”이라면서 “다만 지난달 중국 경비함이 연평도 40㎞까지 근접한 것은 통상적인 공해(公海) 항해 차원을 넘어 군사적 의도와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여 비례적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 소장과의 일문일답. 참고로 양 소장은 서울신문의 신년 기획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4회 ‘경계선의 충돌’(가제)을 집필하고 있어 다음달 5일 지면에 실릴 예정이다. Q. 왜 이렇게 서해의 ‘힘의 공백’을 방치했느냐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A. 1953년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 서해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했는데 70년 동안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남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손도 대지 못한 결과다. 동경 124도는 중국이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2013년 우성리(吳勝利) 당시 중국 해군 사령원은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전 합참의장(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한국 해군은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선이긴 하지만, 우리 보고 넘어오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들도 넘어오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놓고 위반했다. 금번 행위가 중국의 의도적 군사 기동이 아닌가 의심하는 이유다. 해군과 해경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않도록 대응 기동(동조 기동)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우리의 뜻을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 일부 국내 언론은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에 우리 정부나 당국이 사실상 발이 묶여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A. 그렇지 않다. 세 나라(남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있는 데다 자칫 군사적 충돌로 격화할 수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청와대나 안보 컨트롤타워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대놓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대응을 떠벌이지 않을 따름이다. 2018년 중국이 해양관측(해양정보 획득)을 위해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사이 가상의 경계선을 넘어 지름 10m의 엄청 큰 부이를 띄운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비례적 차원의 대응 방침을 설정해 외교적 항의와 함께 선박안전을 위한 항행경보 조치를 취하고, 우리 근해에 설치된 똑같은 크기의 부이를 우리도 가상 경계선을 넘어 똑같은 거리의 중국측 해역에 설치했다. 중국이 아무 말하지 못했고 지금도 두 부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 이처럼 중국이 뭔가 도발적 행동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도 중국의 이해에 복속돼 중국이 원하는 대로 서해 공정에 많은 것을 내줄 것처럼 의심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자국의 안보 이해에 민감하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작금의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군이 활용할 수 있는 함정이나 정보 자산들이 취약해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Q.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일텐데 한 전문가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함대가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해군 전투함을 동경 123도까지 파견해 한국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A. 공해이고 항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 항행이라면 중국 경비함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행위는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124도를 근거로 우리 보고 넘어오지 말라고 해놓고 우리 쪽으로 10㎞나 접근한 것은 기존의 중국 기조에 변화가 있거나 다른 군사안보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중국의 이번 태도가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긴장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북해함대의 전력 강화와 잠수함의 작전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는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남북한 긴장수역인 북방한계선(NLL)의 안정성을 깨트리는 외부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NLL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서다. 그걸 건드리면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민감해진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서해에 대한 종합적 정보구축과 해상활동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해상 상황인식 정보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Q. 종종 우리도 과학적 조사를 위해 (경계를) 넘어간 것인가.

A. 사실 그렇다. 다만 그 기조는 여전히 대응적 측면에서였다. 황해는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국간 자국에 유리한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한중간 진행중인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통해 해결될 문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최종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서로를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우리정부의 입장 또한 같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정당한 해양권익이 유지되는 틀 안에서다. 중국 중심의 일방적 해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우리 또한 동일한 수위의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황해 광역조사를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 또한 이런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적어도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조사로 인해 심각한 황해 해양정보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안보 컨트롤 타워의 태도 또한 다르지 않다고 본다.

Q. 최윤희 전 의장이 ‘중국의 해군 전력에 대한 열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언론에 그대로 소개됐다.

A. 국가 해양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대 해양안보의 위해요소는 다양하게 확대됐다. 해양력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 같은 군사적 억제력 확보에서 과학과 정보, 기술 등을 결합한 총합적 세력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 해군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본다면 여전히 우리 해군의 역량은 믿을 만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