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성추행 김종철 고소는 경솔한 행동, 염증나” 장혜영이 지핀 친고죄 논란 [이슈픽]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1-28 17:13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의 “장혜영, 성추행 고소 안 한 건 자기결정권…존중해야”

정의 “친고죄 찬성하나 장혜영 위한 선택”
하태경 “장혜영, 당대표 고발 말라?
친고죄 없앤 게 정의당” 이중 태도 비판
하 “현행 사법체계 무시 주장, 친고죄 폐지법
반한 주장하려면 친고죄 부활법 발의하라”
여성단체 투쟁 끝에 친고죄 2012년 폐지
피해자 보호 명분이 가해자 악용 변질 이유
시민단체, ‘가해자 김종철 고발’ “엄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vs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vs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테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배복주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2021.1.28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테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배복주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2021.1.28 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가해자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시민단체가 고발한 데 대해 “경솔한 행동이다. 염증을 느낀다” 등의 표현을 쓰자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의 입장이 현행 법(비친고죄)에 모순된 게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28일 김종철 전 대표의 동료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장혜영 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의 성범죄 수사 이전에 당의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도록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상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고발하지 않아도 가해자 신고만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시행됐다. 여성단체들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때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삭제를 주장했고 10년에 가까운 투쟁 끝에 2012년 12월 친고죄가 폐지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섰던 정의당이 정작 성추행 가해자인 당대표를 고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친고죄를 부활시키는 법안부터 발의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정의 “성폭력 범죄, 사법절차만 아니라
조직 내 절차로 다루는 것도 존중돼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피해자 장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해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 “이는 성폭력 범죄가 형사사법 절차만이 아니라 조직 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전날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태도를 두고 친고죄 폐지법 제정 이유와 목적에 반한다면서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친고죄 폐지 심상정 대선공약
자기 당대표 성추행은 고발 말라니”


“정의, 성범죄는 개인 일탈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

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며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면서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2차 가해 우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던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2차 가해 우려에도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되면서 입장을 바꾼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면서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국민사과 하는 사이 심상정 의원이 잔뜩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 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국민사과 하는 사이 심상정 의원이 잔뜩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 1.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만든 친고죄,
피해자 고소 부담에 가해자는 합의 종용


친고죄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 등이 외부에 드러나 또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만들어졌다. 가해자 고소 여부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장 의원이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당시 여성단체들은 친고죄 조항이 기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가해자에게는 쉽게 법망을 빠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당시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은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었고 이는 피해자가 짧은 기간 안에 고소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소를 아예 취하하게 돼 가해자나 가족들의 합의 종용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는 식의 누명에도 시달려야 했다.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노린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성폭력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2021.1.25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2021.1.25 연합뉴스

장혜영, 김종철 고발에 “왜 원치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성폭력 소비행태 염증”


장혜영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면서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접수받은 제보와 관련, 배 부대표는 “피해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당원분들이 200여건이 넘게 제보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합뉴스

시민단체 “김종철 고발, 법 심판 받아야”

활빈단은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 전 대표를 지난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추행 장면이 담긴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다 피해자인 장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진보정치 2세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지난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에 알렸고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끝에 당은 김 전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는 김 전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진보정치 2세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지난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에 알렸고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끝에 당은 김 전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는 김 전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네티즌 “장혜영 말, 친고죄 존치론 근거”
“재판·수사과정 비공개하고 처벌해야”


온오프라인상에서는 “장 의원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성범죄는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처벌 받는 건데 정의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것은 방조죄”라면서 “재판·수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김종철 전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 당 대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장 의원의 말을 이해하지만 친고죄의 존치론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정의당 심상정의 2012년 대권공약이었고 그동안 친고죄가 폐기돼서 성범죄 고발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하더니 자기들 내부 성범죄는 고발을 안 하겠다는 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강은미 공동대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왼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강은미 공동대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왼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