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칼럼] 부동산 정책을 뒤집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설 전에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등의 오름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아파트값과 전셋값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서민들이 평생을 저축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셋째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다는 ‘영끌’이란 단어가 그저 생겨난 게 아니다. 이러다간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가정 꾸리기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사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건으로 공급과 함께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다. 정부가 곧 공급 위주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양질의 물량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수요자들은 도심 가까이의 질 좋은 민간 아파트를 원하는데 공공임대주택만 잔뜩 늘린다거나 먼 거리에 위치한 신도시 개발 계획만 내놓는다면 시장의 실망감은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주택 공급에는 최소 2~3년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공급 위주의 대책이 당장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수도권 전체를 아파트로 뒤덮는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쯤에서 부동산 대책들을 되짚어 봤으면 한다. 현 정부 들어 24차례나 쏟아낸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그 속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먼저 임대차 3법, 보유세·양도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등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 대표적인 제도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임대차 3법’의 경우 애초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이를 밀어붙였다.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집주인들은 임차인에게 4년치 인상분을 요구하고, 세입자는 전세 갱신을 요구해 전세 물량은 크게 줄었다. 전셋값 인상은 또 매맷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반전세, 월세로 바꿔 탔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 매수 심리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상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제도마저 유명무실해졌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는 볼멘소리마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입안자의 의지보다 수요자의 만족도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난다. 비록 착한 의도로 먼 미래를 내다본 청사진일지라도 지금 당장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결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차제에 산업화 이후 줄곧 펼쳐 온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역발상의 정책은 어떨까. 전국이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도 풀어 공급과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인구는 줄어들고 소득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주택 수요자들의 욕구 또한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으니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계속 늘리기보다 지방에 고급 주택을 공급해 3만 달러 소득 시대에 맞는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떠할지. 대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늘어나는 노인과 은퇴자들을 위해 경치 좋은 지역에 쾌적한 환경의 휴양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병원과 공공시설 등이 필요하겠지만 대도시에 편중된 부동산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한번 바꿔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