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보다 형량 무거워
촉법소년…보호처분 전망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학생들, 노인 목 조르고 욕설 시비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었고,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자 화를 내는 장면 등이 찍혔다.

중학생들 “노인이 먼저 시비”…다른 일행이 촬영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노인 “처벌 원한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