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억 소송액’은 아니지만...“독립투쟁 역사 깎는 행위 근절되길”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독립운동가 비하’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자 광복회가 집단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25일 온라인 상에서는 ‘윤서인 소송 금액 802억원’이라는 글이 확산됐다.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결과’라는 제목의 글에는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이 802억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도 2억 8125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명시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반드시 그대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소송은 아직 법적 준비를 거치고 있는 단계로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소송 참여 인원을 확정하지 않아 소송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누군가가 해당 글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 게시글이 큰 관심을 끈 것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설 이후 소송 진행…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
26일 광복회에 따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이후로 200~300명이 1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 수준이다. 광복회원 8300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83억원에 달한다. 참여 인원에 따라 2차, 3차 등 추가적인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한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광복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두 가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서는 윤씨가 게시물에서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단순 개인의견으로 판단될 수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독립투쟁 역사 깎아내리는 행위 멈추는 계기 되길”
이번 소송은 재판 결과를 떠나 윤씨를 처벌하는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소송이 그동안 만연했던 독립운동 폄하 문화를 반드시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행동에 그동안 사회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런 행동을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국가가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던 일반인들이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들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1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도 윤씨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상징적인 면이 크다. 정 변호사는 “차마 아무도 할 수 없는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돈을 버는 행위가 더는 이뤄질 수 없도록 이제는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