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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규제 막아라… 페북·아마존 400억원 ‘로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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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6 06:26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작년 로비 많이 한 美기업 1·2위로 꼽혀
‘반독점 규제’ 가시화에 로비 대폭 확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IT 빅 4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서울신문DB, AP 연합뉴스

▲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IT 빅 4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서울신문DB, AP 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로비업계의 큰손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로비 액수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기업들이 의회에 제출한 지난해 로비 액수를 취합한 결과 페이스북이 1968만 달러(약 217억원)로 가장 많았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2위는 아마존으로 1786만 달러(약 197억원)였다.

페이스북의 로비 액수는 2019년보다 18%나 늘어 ‘빅4’(페이스북·아마존·애플·구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사들을 인수해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확산된 탓으로 보인다. 실제 연방무역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은 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해 독점 금지 소송을 냈다.

아마존 역시 2019년보다 로비 액수를 11% 늘렸다. 아마존은 지난해 7월 하원 법사위원회의 빅4 청문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소위 ‘갑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과 구글은 로비 액수를 2019년보다 줄여 각각 670만 달러(약 74억원), 750만 달러(약 82억원)를 썼다.

빅4의 로비 공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빅4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부정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빅4를 겨냥해 ‘반독점 책임자’를 신설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아마존의 고위 임원은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돕기 위해 유통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1일 바이든의 코로나19 부양책·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이민 개혁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는 트윗을 올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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