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여당도 포퓰리즘 비판
이익공유, 지나치게 기업에 의존
손실보상, 재난 때마다 재정 부담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3인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자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고, 정 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잠룡들은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고, 때로는 곳간 지키기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때리며 대권 주자로서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저마다 맹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뒤늦게 정책 경쟁에 뛰어든 건 정 총리다. 정 총리는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기재부의 나라냐’며 공무원 다잡기에 나섰다. 여당의 ‘손실보상´에 꿈쩍도 하지 않던 기재부도 정 총리의 호통에 검토해보겠다며 자세를 바꿨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지만 법으로 손실을 보장해주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전년 대비 손실 차액의 50~70%까지 보상하려면 4개월간 최대 100조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계속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따른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뒷심을 얻었다. 그러나 사면으로 역풍을 받은 이 대표가 곧바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올 때부터 기업인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금 모으기 운동’ 수준의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 수익을 낸 대기업이 하청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에서 선전한 정보기술(IT)·금융 대기업의 수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눈다는 개념으로 초과 이익을 낸 기업과 이익을 공유받는 기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재계는 “기업 팔을 비튼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시큰둥한 상황이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여당 내부에서 조차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정 총리의 최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며 이 지사를 ‘포퓰리스트´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단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보편성, 정액성, 정시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만간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을 지급한다. 이미 지급 방침을 발표했고 시기는 설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민주당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