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임대업 금지’ 방안에 10명 중 7명 “적절하다”

이재명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


경기도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였다. 5%는 모른다거나 무응답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 조치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가 되어야’라는 글에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냐”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