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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의료비 절약, 공공급식으로 가능하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의료비 절약, 공공급식으로 가능하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1-23 09:55
업데이트 2021-0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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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노인 특성별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위한 과제: 공공급식 중심으로’는 노인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경제 취약 노인부터 영양 취약 노인까지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의 제공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15.7%, 75세 이상은 6.7%를 차지한다.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 108만원보다 3배 많기 때문에 간병 필요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후기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기준 장기요양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9.6%이며, 이 중 77.5%가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82.1세로 전체의 60.8%가 80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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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제공해 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안전, 건강, 참여, 가사 부문 서비스를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영양교육도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이 대상으로 요양의 필요성은 낮지만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해당된다. 문제는 현재의 서비스는 식생활 관련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현재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는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모델로서 신규서비스의 하나로 ‘영양식 제공’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를 통한 식사 배달 등이 계획 중이다. 보고서는 “경·중증 재가노인에 대한 맞춤형 개별 급식 방안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친화식품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산업의 기초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식품의 초기 육성기반 확보를 위한 정부ㆍ공공의 적극적 개입은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체계에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의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속해 있는 일반 노인들도 고령친화식품을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의 영양수준과 의료비 부담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도 긍정적이다. 김정선 연구위원은 “노인기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노화에 따른 기능 감퇴와 자립생활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관리 체계를 공공급식 체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통한 영양 중재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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