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면담진행…박병석 의장, 이낙연 대표 면담추진
2011년 희망버스 타고 부산 간 의원들…“김진숙은 빛과 빚”
한진중공업 ‘업무상 배임’ VS “국가폭력 부당해고”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옛 동지’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명예복직’을 두고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2011년 부산행 ‘희망버스’를 타고 85호 크레인으로 향했던 현 정부·여당 정치인들이 ‘업무상 배임’을 뛰어넘는 해법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지도위원의 복직문제에 가장 앞장 선 정치인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이다. 김 부의장은 키를 쥐고 있는 한진중공업·산업은행을 직접 만나며 중재에 나섰고, 정치권으로 공감대를 넓히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부의장실 관계자는 22일 “김 지도위원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여성이자 정치인으로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노동시민종교인연석회의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총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다”며 “첫번째로는 국가폭력 부당해고에 대한 대통령의 인정과 사과, 두번째로는 김 지도위원의 즉각복직 약속과 관련한 구체적 교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도위원 측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다음주 중으로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일정은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폭력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과 복직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국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상 배임’ 주장에 막힌 복직김 지도위원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항암 치료를 중단한 채 부산에서 청와대를 향해 걷고 있는 이유는 한진중공업에서 복직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 지도위원은 정년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한진중공업에 복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부당해고 동안은 임금산정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김 지도위원 해고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 확정됐다는 것이다.

김 지도위원은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으로 당선된 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고 그해 징계해고 됐다.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지도위원은 전날 “무료상담을 해주는 노무현 변호사가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묻기까지 항소가 뭔지도 몰랐다”며 “그래서 패소가 확정됐는데 그걸 회사가 35년째 우려 먹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민주화위원회가 2009년 11월과 202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복직 권고를 내린 만큼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언제까지 투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민주당 김영배·민형배·박주민·박홍근·양이원영·이수진·이탄희·이해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적인 한계나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외면하거나 핑계대면서 한발짝 떨어져있진 않았는지 부끄러움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른바 김진숙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감대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지도위원의 복직권고 특별결의안을 냈다. 당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진중공업 대표를 향해 “정말 회사로 들어가 동지들과 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공식사과를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리맴버 희망버스 관계자는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요구사항은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이었다”면서 “지금은 독재정권이 부당하게 해고시킨 김 지도위원에 대한 국가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35년동안 해고상태로 남은 김 지도위원에게 빚이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지도위원과 시민사회는 1월 말까지 정부와 사측을 최대한 압박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알려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앞에는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가와 종교인들이 32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김 지도위원은 전날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승리할 때까지,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제까지 투쟁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갑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