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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마지막 1년‘의 각오, 전 내각이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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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3 05: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남북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제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상기시킨 것이다. 결승점을 앞둔 마라토너가 전력을 다해 최후의 스퍼트를 내듯이 특별한 각오로 얼마 안남은 임기 내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내년 5월9일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뻔하다. 문 대통령이 상기시켰듯 일할 시간은 이제 사실상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현안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외에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부동산 폭등은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 코로나19로 더 커진 양극화의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이 둘로 쪼개지면서 검찰개혁 역시 미완으로 남아 있다. 가까스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산업안전은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두달새 세차례의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현안 해결은 지지부진하니 문 대통령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해 대선때부터 내세웠던 공약과 취임 이후 밝힌 국정과제를 모두 달성하고픈 의지도 강할 것이다. 국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에게 각인시킨 ‘마지막 1년’의 각오를 전체 내각이 공유하길 바란다. ‘복지부동’의 구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임기 막바지의 공직사회를 각 부처 수장들이 다잡아 나가면서 국가적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해법부터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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