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교 돌봄 기능 확충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저출산 문제는 획기적인 계획만으로는 쉽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명대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을 밑돈다.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는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민등록상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감소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 통계청이 2029년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9년이나 빠르다.

그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은지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돌봄에서 초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돌봄 친화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중등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남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돌봄과 교육의 개혁은 매우 시급하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중심축의 하나가 초등학교가 돼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이 대두됐지만 돌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둘러싸고 돌봄노조의 파업이 진행됐다. 어린이집·유치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의 돌봄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자체와 초등학교의 협력 돌봄 모델을 제안했으나 여전히 돌봄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질을 논의하기에도 너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