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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이규원 사무실도

‘김학의 출금’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이규원 사무실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21 20:54
업데이트 2021-01-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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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꾸린 지 일주일 만에
‘키맨’ 이 검사 등 관계자 소환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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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 최소 6~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 최소 6~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에 수사팀이 꾸려진 지 일주일 만으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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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이규원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곳이다. 세종 연합뉴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이규원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곳이다.
세종 연합뉴스
압수수색에는 사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신청한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이 검사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토대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후 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지시와 방조·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고, 하루 뒤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검사를 포함해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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