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각종 법률 상담이나 재판에 일상적으로 쓰일 시대가 올까. 국내 변호사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10년 후 일명 ‘AI 변호사’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사람을 대체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변호사 141명과 로스쿨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 변호사 등장’(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서 AI 판단 등장’(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 법조인간 재판’(37.7점), ‘AI와의 상담 선호’(43.6점), ‘거대 AI 등장, 전 세계 법률·규제 유사화’(47.6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에 발간된 ‘유엔 미래보고서 2045’가 30년 후 AI에 대체될 위험성이 큰 직업 중 하나로 변호사를 뽑은 것과 상반된 인식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8년 AI변호사 ‘유렉스’가 대형 로펌에 ‘취직’한 바 있다.

변호사·로스쿨 학생 212명의 50.5%는 앞으로 5년 이내 법률시장이 확장될 것이라고 봤으며, ‘변호사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 82.9점을 줬다. 10년 뒤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의 역량으로는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85.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황 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84.2점), ‘한국어 언어력’(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이 뒤를 이었고, ‘외국어 능력’(62.5점)에 부여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래에 대비한 자신의 역량 준비 정도를 물었을 땐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 언어력’(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박가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발전에 기반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다”며 “마케팅 능력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인식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