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별 공방

김진욱(55)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를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1호 사건은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여권에서 ‘윤석열 찍어 내기’를 시도했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주장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해 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오느냐도 쟁점이었다. 검경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기존 수사를 즉시 이첩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사건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라 다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합리적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데 청와대 등 권력의 압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에 있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인적 구성을 두고 여당은 검찰 출신 배제를, 야당은 정치 편향 인물 배제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에 대해선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수사관 인선에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표적·별건·먼지떨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조 기자단의 배타적 문화, (기관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도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공수처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임헌법연구관 신분인 점을 들어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지명에 응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도 “그렇긴 하다.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없다면 수사 뒤 검찰을 거쳐야 하는데, 검찰의 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며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세 차례 위장전입과 육아휴직 기간 미국 연수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부인했고, 근무시간 내 주식 거래에는 사과하며 “다 처분하겠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