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신년 인터뷰
지역이 살길은 결국 민간기업 ‘일자리’
법인세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 꺼내
민간부문 신규투자 7조~9조원 늘것
공무원 기존 해오던 관행 벗어나야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파격’을 꺼내 들었다. 민간기업에 파격적 혜택 없이는 신생 기업이 지역에 내려가 정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핵심 열쇠는 ‘일자리’라고 정의한 김 위원장은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를 제시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법인세율을 낮춘다면 민간부문 신규투자는 7조~9조원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관행적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구가 자연감소 국면으로 전환된 중차대한 시점에 국가 대전환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관료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균형위원장이 된 지 10개월여 흘렀다. 소회를 말해달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지난해 기준 정확히 50.2%·인구 2603만 8307명)를 넘어섰다. 엄중한 시기라 더욱 강하게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해야 하는데, 기존 관료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지역균형뉴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공직사회는 민첩하지 않았다. 특히 지금은 국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옛날 관행에 얽매여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다. 토지·주택 정책만 보더라도 수도권에 국가 예산이 70%가 들어간다. 지역엔 30% 만큼의 관심밖에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만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점엔 국정목표에 따라 추진된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핵심은 기업 정착이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기억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보기에 복잡하고 어렵다.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 있다면 꼽아달라.

“한국판 뉴딜은 국가 발전의 중심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정책 과제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지역사업은 전체의 약 47%인 75.3조원 수준이다. 지역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되려면 이를 훨씬 웃도는 투자가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제안한 2800여개 사업 중 울산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등 5개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했다. 핵심은 지역주도다. 지역이 끌고 가면 국가가 밀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는 동남권 메가시티도 그렇다. 과거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국가철도망 신설에 주력했다면, 메가시티는 광역단위의 지역 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변화의 모멘텀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 프로젝트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해야 한다. 국가 전체 산업생태계를 바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게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거점대학이 지역발전의 싱크탱크가 돼야 지역도 살고 지역대학도 산다. 지역균형뉴딜은 지역주민의 삶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좋은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민간 기업은 이익 실현이 목표다. 이익 실현을 위해 세제나 규제 등을 개선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에서 멀어져도 극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면, 기업은 지역으로 간다. 파격적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전국을 수도권과 A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권역(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으로 나누고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연구했다. 1안은 수도권 법인세를 현행 유지하고 비수도권 법인세를 차등인하하는 안이고 2안은 수도권 법인세는 올리고 비수도권의 법인세는 차등 인하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부문 신규투자는 7조~9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도 민간기업에 주는 법인세 특혜가 있긴 하지만 한시적이다.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다. 법으로 제정해 법인세 차등을 보장해주면, 지방에 신규투자는 늘 것으로 본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의지에 달린 것 같다. 실제로 시행 중인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한 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보기엔 긍정적이다. 앞으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열어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일도 남았다. 당장 법인세 특혜를 많이 주진 못해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하고 기업이 호응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다만 관행에 익숙한 관료들이 얼마나 따라와 줄지는 알 수 없다.”-인구감소와 더불어 서울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대학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서울대를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

“서울대가 지역으로 이전하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대학은 공공기관과 달라 국가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서울대는 자율성을 위해 법인화했고, 독자적 기관운영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는 하기가 어렵다. 서울대가 좋은 대학인 이유는 공급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 국립대인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는 교수 수가 1200명 정도인데 반해 서울대는 2500명으로 두 배 정도다. 만약 부산대가 부경대와 해양대, 창원대와 합치면 교수 수만 350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1위 대학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을 국가가 위에서 강요해선 안 된다. 각 지방대학이 자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가는 이를 서포트하면 된다. 특히 등록금 전액 면제가 하나의 방법이다. 프랑스도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은 인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선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헌신을 강요하는 게 미안할 정도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약속했던 사회기반시설(SOC)과 학교 등을 공급해 주지 않았고, 해소가 안 되니 수도권에서 계속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역할을 소홀히 한 거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적어도 이 정도로 국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해 신입 직원 중 지역대학 출신 선발 의무 비율은 24%였는데, 올해는 27%, 내년엔 30%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신입직원 등 50%를 지역대학 출신으로 뽑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 지역대학 출신들의 교육·문화·일자리 등 기회의 불평등을 고려하면 이를 일정 부분 바로잡는 것으로 결코 불공정의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이 있다면 해달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에 공무원들이 부응해줬으면 좋겠다. 또 균형위가 대통령 자문기관인 점이 아쉽다. 일하는 데 나름의 한계가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균형위가 행정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균형위가 책임도 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