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존칭해주면 감사해해야” 부사관들 ‘발끈’

부사관들, 인권위에 “인격권 침해” 진정 제기


나이 어린 장교가 경력이 오래 된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는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내 구성원이 육군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남 총장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것은 감사할 일”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 때였다.

주임원사는 육군 내 부사관 중 최선임 계급으로 대부분 군 내에서 경력이 오래된 편이다.

당시 회의에서 남 총장은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부사관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은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계급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자는 취지”

육군은 ‘입장’을 통해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육군은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임무 수행에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육군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대는 계급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부사관들도 병사들에게 존댓말 써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부사관 커뮤니티에서는 굳이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부사관들이 초임장교들을 도와주고 지휘권 보장 좀 해줘라’ 정도로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말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신원식 “군은 엄정한 군기가 생명…역지사지했으면”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총장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랐다”면서 “(남 총장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군은 엄정한 군기가 생명이고 엄중한 질서가 우선인 조직”이라며 “군 조직의 양대 축은 장교단과 부사관단이다. 장교는 관리자, 부사관은 전문가 그룹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해야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적인 군대는 계급보다 직무로 일을 하고 직무로 존증을 받는 것이겠지만, 현실에서의 강한 군대는 계급을 존중하고 상명하복의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용사들이 자신들에게도 누구도 반말을 하지 말라고 진정하면 군의 기강이 서겠나”라면서 “(이번 일을 통해) 장교단과 부사관단은 서로 역지사지하고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