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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면 논란 재점화 속 신년회견까지 ‘文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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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4 16:3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靑“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부적절”…사면유보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 1.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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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 1.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달렸으며, 후폭풍도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 신년사에서 새해 국정화두로 ‘포용’으로 제시하면서도 사면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신년기자화견 답변을 통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서 “신년회견에서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면의 법적 요건인 형은 확정됐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은 터라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한 사면론에 대해 여권 지지층은 물론 진보진영의 반발이 워낙 거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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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두 대통령 모두 그간 행동이 사죄나 반성과 거리가 멀었던 데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언급했던 5대 사면배제 대상(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사면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3·1절 특사에 포함하는 방안은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맞물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더 희박해 보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사면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란 원칙과 기준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 최재성 정무수석도 라디오에서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장은 어렵더라도 임기 내 이 문제를 털고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국민 100%가 지지하는 사면이란 있을 수 없으며, ‘51%’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다음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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