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민주당 “용산참사 잊었나”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2%라고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서울 아파트 6만 3000세대의 시세변동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억 6000만원에서 5억 30000만원이 오른 11억 9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20년 상승액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크다”면서 “정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정부 관료들은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하고,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결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진단하고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소위 ‘벼락거지’ 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했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에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이 기본적인 팩트를 왜곡하고 몰역사적이며 후안무치하다”면서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선 박 전 시장은 10년간 서울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인위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결정에 따라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욕심으로 무리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건설회사가 주민들이 취해야 할 이익을 대신 챙겨갔다”면서 “주민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했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용산참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의 흑역사를 잊었냐고 따졌다. 용산참사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상적인 활성화를 말하려면 적어도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들어낸 갈등과 상처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의 대안인 분양가상항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현실화 등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남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맞춤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제1 야당이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갖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