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원 두 번째 통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사 새로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 이어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13일 오후 3시 58분(이하 현지시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추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존슨과 클린턴은 상원에서 부결됐고, 닉슨은 하야했지만, 트럼프처럼 임기 중에 두 차례나 탄핵안이 가결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어떻게 투표할지 아무런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지만 표결 후 오는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릴 때까지 상원이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또다시 상원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간 뉴욕 타임스(NYT)는 20명 정도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하원 표결 전에 탄핵 소추에 찬동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직간접으로 표시했다고 보도해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50명)이 찬성하고, 17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기를 들면 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전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 반란을 선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법 해석 원칙이다.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이 1919년 처음 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로 극장 안에 불이 났다고 외쳐서 패닉을 유도한 사람까지 보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뒤 대법원은 공공 안전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이 원칙에 따른 판례를 확립해왔다.

펠로시 의장은 또 지난 6일 의사당을 공격한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라 “국내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있고, 숨 쉬는,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퇴임 직전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일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실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짐 조던 하원의원은 탄핵 추진이 대통령 파면을 원하는 민주당의 “집착”이라고 비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거론하고, 탄핵 대신 “나라를 한데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댄 뉴하우스(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이날 탄핵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으며 하원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고 CNN은 전했다.

데비 레스코 하원의원도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 퇴임 일주일을 앞두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뉴하우스 의원 말고도 리즈 체니(와이오밍주), 애덤 킨징어(일리노이주), 프레드 업튼(미시건주), 제이미 에레라 뷰틀러(워싱턴주) 등 탄핵 지지를 공표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6명으로 늘어났는데 실제 표결 과정에 10명으로 늘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