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사업 성과 뒷받침할 정부 보완책 필요”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본부장

“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최근 수소 그린모빌리티, 게놈 서비스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혁신성장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특구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총괄본부장은 1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자유롭고 도전적인 혁신 성과를 이뤄 내려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정부가 네 차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결과 현재까지 약 300건에 이르는 규제가 완화됐고, 약 662명의 일자리 증가, 3169억원의 투자유치,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투자, 109개사의 기업유치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은 현재 폐기물로 분류돼 상용화가 제한된 공장 굴뚝 등의 배기가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제조된 탄산칼슘을 건설·화학소재로 활용, 2차 제품화가 가능해진다”며 “특히 탄소배출 할당제 등 강화되는 세계 환경 규제에 대응할 방안이 마련돼 정유, 화학, 비철금속업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본부장은 특구 사업 기간 진행된 각종 사업이 산업 현장 전반에 도입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울산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들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혁신이 가져올 많은 변화가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산업 현장과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규제자유특구는 2년 안에 사업성과를 내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 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최 본부장은 “연구개발은 업무특성을 고려해 기업들의 노동 유연성 확보, 연구개발과 정보 공유, 기술 사업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기술 유출, 특허 문제 등의 정책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