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영구금지” 밀어붙이는 여당… “예정대로” “미정” 갈팡질팡 금융위

3월 15일 재개 앞두고 강하게 압박할 듯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딪쳤다. 금융 당국은 증시에 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공매도 영구 금지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을 편들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 같다”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금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금융위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비중이 높지만 개인은 투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6개월 재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전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이날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다시 문자메시지로 “전날 발송된 문자 내용이 금융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11월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10억원 기준에 대해 당정이 충돌했지만, 결국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한 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공매도 문제가 거론됐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