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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광역단위로 전담 수사한다…시도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신설

경찰, 아동학대 광역단위로 전담 수사한다…시도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신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11 12:11
업데이트 2021-0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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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시·도경찰청(과거 지방청) 단위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 이 안에 아동학대전담팀을 두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수사 하겠다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엔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전담팀을 포함하는 여청수사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현재 시도경찰청에 갖춰진 ‘여청수사계’를 ‘여청수사지도계’와 ‘여청수사대’로 분리·확대하는 것이다. 여청수사대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전담팀이 생기고, 장기실종 사건까지 담당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아동은 법상 18세 미만을 얘기하는데, 13세 미만은 아동학대전담팀이 담당하고, 13세에서 18세 미만 아동까지는 각 일선 경찰서의 여청강력팀이 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 내 여청강력팀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급지 내 경찰서에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여청강력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동학대 사건도 전담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창강력팀은 수사의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수사만 전담하고 있다. 2020년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불상 성폭력’ 검거 소요 일이 54% 단축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앞서 세 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교대근무 등에 따라 3개 팀이 각각 따로 수사를 전담해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학대 사후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합의했다”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사건 초동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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