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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모자라서…정인이 죽음 못 막은 학대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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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06 10:5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차례 평가했지만
‘1점’이 모자라 즉각 분리조치 못 해
“평가 자체가 허술하다” 지적 이어져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의 학대 위험도를 평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와 즉시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점수에서 ‘1점’ 모자란 평가를 함으로써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제공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평가 자료를 보면 정인이는 1~3차의 조사에서 각각 아동학대 위험도 3점, 2점, 3점을 받았다. 즉각적인 아동보호 조치는 4점부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9가지 평가로 학대 가능성을 파악했다. 9점 중 4점 이상이면 학대 위험이 크다고 의심돼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이는 ‘1점’이 모자랐던 셈이다.

특히 3차 조사의 경우 ‘즉각 조치가 필요’에 체크했지만 분리보다는 방문 면담 등 사후 관리로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가 112에 신고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인이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나쁘고 체중 감소도 있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발육 상태가 부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자체가 허술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다. 2021.1.5. 뉴스1

▲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다. 2021.1.5. 뉴스1

신 의원이 입수한 경찰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정인이가 병원을 방문한 직후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

A씨는 2분 58초간 이어진 경찰과의 통화에서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전력이 있었던 점,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데리고 온 점 등을 설명했다.

A씨는 “오늘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온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다. 과거에도 경찰이랑 아동보호기관에서 몇 번 출동했던 아이라고 한다”면서 “한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왔는데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엄마 모르게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다. 멍이 옛날에 자주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치” 홀트 향한 비판도 거세져

또한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가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홀트 측은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넉 달 넘게 아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의심신고 이후인 지난해 10월 3일에는 양부와 통화한 이후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홀트 측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홀트를 비판하는 ‘안티 홀트’ 챌린지도 이어지는 중이다.
어린이집에서 힘 없이 앉아 있던 cctv 속 정인이의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 어린이집에서 힘 없이 앉아 있던 cctv 속 정인이의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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