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매우 안타까워, 있을 수 없는 일”
文 “입양 절차에 아동 이익 최우선이어야”
靑 “양부모 양육부담 스트레스 검사 검토”
靑 “3월 즉각분리제 시행되면 강력 대응”
생후 16개월 정인양 입양 10개월 만 사망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靑대변인 “대부분 입양아
따뜻한 돌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정인양, 3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경찰, 양부모에 무혐의 돌려보내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정인 양 입양 이후 소아과 의사, 보육 교사 등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양부모는 정인양의 죽음이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사망한 정인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인 양은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 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그녀 배에 가득 찬 곳을 가리키며 “이 회색 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말했다. 여변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초동조사 실효셩 확보해야…경찰 무력”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비판했다.정인양 장지에 추모 발길 이어져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확산
숨진 정인양의 장지에는 이날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인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됐다.

화장한 유골을 화초 주변에 묻는 화초장 방식이다. 이날 장지에는 수십 개의 꽃과 동화책, 장난감, 간식 등이 놓였고, 늦은 시각까지 수십 명이 찾아 정은 양의 명복을 빌었다.

한 추모객이 준비한 스케치북 방명록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인아 ♡ 다음 세상에선 행복하고 사랑해’ 등 애도의 글로 채워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스타들의 동참이 잇따랐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덤을 보유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은 지난 3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을 올려 챌린지에 참여했고 팬클럽 ‘아미’ 등을 통해 확산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