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한상의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겸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

“매매·전세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
“내년 경제 대전환 시기, 코로나 극복이 시작”
“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감 있게 추진”
“가장 큰 수확은 ‘코리아 프리미엄’ 바뀐 것”
“내년 확장 예산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
“주식시장 제2 벤처붐 더 확장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면서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집값 고공행진과 전세대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K방역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
완전히 끊어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역 안정 되는대로
소비 촉진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한국판 뉴딜에 정책 총동원해야”

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면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 벤처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경제 3법 선도형 경제 도약 토대”
문 대통령은 나아가 경제인들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방역 균형 전략,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