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역 25곳 복원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10만 6210㎢)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1만 7763㎢)에 우리나라 인구(5185만명)의 91.8%인 4759만명이 살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과도한 개발로 이어지면서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도심 속 바람길이 막히면서 폭염과 열섬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녹지의 혜택, 자연 그대로의 도시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도시 내 숲이 바깥지역과 비교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25.6%, 40.9%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환경부가 이렇게 단절된 ‘도시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생태계 건강성 강화를 통한 자연성 보전 및 동식물 서식지 보존 대책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복원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없던 녹지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훼손되고 단절된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다시 연결해 도심 속 허파 기능을 강화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끊어진 도심 생태축 연결해 ‘숨통’ 확보

환경부는 최근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개 지자체는 경기도와 대전시를 비롯해 화성시·청주시·밀양시·대구 달서구·고창군·곡성군 등으로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각 지역은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3년까지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원 대상지는 국공유지(매입이 확정된 사유지 포함)로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복원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복원기술학회와 생태복원협회는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농경지와 방치시설 등 훼손됐지만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일제 정리가 가능해진다. 사업은 육상·담수생태계 복원, 훼손된 녹지축 복원, 수변 생태계 기능 회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마다 복원 후 목표생물종을 설정한 것이 이채롭다. 경남 밀양시는 용두산 훼손지를 복원한다. 이곳은 불법 경작지와 분묘, 사찰 등으로 산림이 잠식되고 북측 경사지의 훼손이 심각했다. 밀양시는 훼손지를 복원해 수리부엉이와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교육·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99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안산 매립지의 수변 생태계 기능 회복에 나선다. 매립지 주변이 안산 갈대습지와 화성 비봉습지인데 그동안 매립지로 인해 단절돼 있었다. 도는 매립지를 주변 습지와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놀이터와 돌무더기 등을 설치해 삵과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농로와 분묘 등으로 무단 이용이 많은 계족산 산자락을 복원하고 장동천·용호천과 연계해 수변 생물서식환경을 조성한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인 수달·말똥가리 등을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가생물자원 확보 및 생태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8개 지역 생태 복원을 통해 총 75만 6381㎡(75.6㏊)에 달하는 녹색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저장 효과, 경관 개선, 생태휴식공간 제공 등 생태계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환경 컨설팅업체 분석에 따르면 런던의 생태공간이 열섬 저감(2도)에 기여하는 효과가 연간 5억 9400만 파운드(약 8600억원)로 산정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안양·수원·성남·과천 등 4개 지역 도시 생태공간(34.8㏊)의 연간 탄소저장량이 29.6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팀장은 “전체 매립장의 10% 정도인 생태복원지역은 동식물 서식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설물은 관찰로 정도만 설치해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생태계 복원 통해 도시 환경문제 해결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단절된 생태축의 연결·확장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확보하고 지역고유종을 되살린다는 취지지만 정부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 유사 사업이 있다 보니 중복 논란에 ‘옥상옥’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마다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도시생태계 관련 사업은 환경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산림청의 도시숲과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활림, 정원 및 녹색공간 조성 사업과는 중복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는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로 생태축이 훼손되고 서식지가 파편화되면서 생태계가 원상태로 복귀하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면서 “활용 중심인 기존 녹지 조성과 달리 녹색복원은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도시 생태계를 복원해 복합적인 도시환경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한 자연 회복, 녹지 확대라는 양적 성과를 넘어 그린뉴딜을 기반으로 질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보고서(도심 내 맞춤형 생태복원 모델 개발 및 복원사업 성과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반도 핵심생태축에서 도시생태축을 연결할 수 있는 중규모 거점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 내 자투리 공간에 시행되는 사업이 생태적 ‘징검다리’로서 필요하나 생태축 연결과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기능 향상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유사사업 통합은 자칫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없다”며 “다만 각 부처가 협력해 중복 논란을 피하면서 집중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도시환경계획과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계획,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에 각 부처 사업을 검토 반영한 뒤 지역별로 ‘나눠 주기식’이 아닌 집중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안산 매립지에 생태복원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자연마당 등을 동시에 조성해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남상준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장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연과 생태, 탄소저감 등 종합적이면서도 생태시스템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화점식 나열 아닌 지역 특성 살린 사업 필요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이 단편적·일회성 사업이 아닌 전 국토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사업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조성 후 유지 관리가 안 되고 피드백이 없어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생태축이 훼손·방치돼 개선이 시급한 지역과 생물서식지 조성 등으로 도시생태계 개선 효과가 큰 지역, 생물의 안정적 서식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확고한 지역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지자체)과 검토·승인(환경부)을 거쳐 단계별로 시행 및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도 평가한다.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기에 누수가 발생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식물 서식에 필요한 지형 복원부터 심는 나무까지 촘촘한 관리에 나선다. 올해 8곳을 시작으로 해마다 5~6곳을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5곳의 도시 내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이관 등 이후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