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상원, 코로나 대처 비용 부유층에 세금 걷는 법안 통과

아르헨티나 의회 상원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의료 지원과 구호 조치를 위해 상류층에게 일종의 부유세를 걷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억 페소(약 45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1만 2000명에게 일회성 “백만장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표결을 찬성 42-반대 26으로 통과했다고 영국 BBC가 다음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납세자의 0.8%에만 해당한다며 징수된 금액은 아르헨티나 부를 3.5% 정도 늘려주며 해외 자산까지 합치면 5.25%를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걷힌 돈의 20%는 의료 지원에 , 20%는 중소 상공인에게, 20%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15%는 사회개발에, 나머지 25%는 천연가스 벤처 투자에 쓰인다고 했다.

중도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는 3억 페소 이상의 자산가로 상향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렇게 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도 우파 정당인 준토스 포르 엘 캄비오는 “몰수법”이라고 반대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집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145만 9832명, 누적 사망자는 3만 9632명이다. 인구는 4500만명인데 지난 10월 100만명당 감염자 수로는 세계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 정도 희생 규모가 나온 나라로는 가장 작은 나라였다.

2018년 이후 침체에서 빠져나오던 아르헨티나는 봉쇄 조치 영향으로 실업률과 빈곤율이 치솟고 정부는 막대한 국채에 허덕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