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전 공무원 구속, 검찰총장 정치야심…인내 한계”

우 민주당 의원,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지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5일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된 산업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면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고 한탄했다.

우 의원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경과해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고, 법원도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대량의 핵폐기물 처리도 난망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6년간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월성 원전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는데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 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야 어찌 되었던 문서를 지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해가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공무원 구속을 비판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마저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빗나간 야심으로 위협받는 상황,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도 했다.

한편 우 의원의 이와 같은 글에는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면, 왜 공무원들 시켜서 야밤에 몰래 자료 삭제하고 경제성 조작을 하나”란 비판과 “검찰총장이 있을수 없는 국기문란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옹호성 댓글이 나란히 달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