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엄마를 죽여라” 환청에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 10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2-05 10:3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를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하고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칼과 가위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치료감호를 통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