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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윗선’ 수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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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5 00:2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제수사 한 달 만에 신병 확보
산업부 국장, 서기관급 구속
백운규 전 장관 곧 소환될 듯
무리한 수사 비판에 尹 승부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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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원전 수사팀의 첫 신병 확보다. 여권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정면돌파를 시도한 수사팀의 원전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직무배제에서 복귀하자마자 수사팀의 영장 청구 의견을 전격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가 통한 셈이다. 수사팀은 경제성 평가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업부 A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A국장과 B서기관에 대해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C국장(당시 과장급)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2시 30분쯤 시작해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속에 오후 7시 20분쯤 끝났다.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2일 A국장 등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감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형량이 높은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와 건조물침입(방실침입) 혐의가 추가됐다. 감사방해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그치지만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는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이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2시간 동안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총 122개 폴더)를 삭제한 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의 포문을 연 뒤 한 달을 맞는 이날,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1차 영장 결과는 수사팀에게도 함의가 컸다. 실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숫자가 조작됐는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의 신병 확보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판단이 적중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원전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를 대전지검에 일임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를 앞두고 있지만 수사팀은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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